2021년05월15일 93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근 2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 하는 자
- ② 최근 2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 하는 자
-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 하는 자
-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 하는 자
(정답률: 33%)
문제 해설
정답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입니다. 이유는 폐기물발생억제지침에서는 대상 배출자의 규모를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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