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3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운반 시에는 반드시 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화약류를 부적절하게 다루어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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