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3일 79번
[화재조사 관계법규 및 피해평가] 질문기록서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질문기록서가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술이 임의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객관성유지를 위하여 친권자 등의 입회를 배제하여야 한다.
- ③ 녹취를 종료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시키 후 서명을 받는다.
- ④ 질문의 권한은 소방법상 소방서장에게 있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질문의 권한은 소방법상 소방서장에게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질문의 권한은 소방법상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객관성유지를 위하여 친권자 등의 입회를 배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권자 등이 입회하면 미성년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입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객관성유지를 위하여 친권자 등의 입회를 배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권자 등이 입회하면 미성년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입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