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3년03월16일 89번

[건축법규]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
  • ② 도시지역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 ③ 보안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 ④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
(정답률: 42%)

문제 해설

"보안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보안상 필요에 의한 제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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