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92번
[건축관계법규]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주차장의 규모는?
- ① 주차대수 200대 이하의 규모
- ② 주차대수 250대 이하의 규모
- ③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 ④ 주차대수 350대 이하의 규모
(정답률: 29%)
문제 해설
문제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규모가 클수록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가 적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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