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8번

[건축관계법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

① 대지에 대하여는 녹지지역 안의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47%)

문제 해설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는 대지와 건축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대지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성, 사용성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지와 건축물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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