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 제외)
- ① 50m
- ② 40m
- ③ 30m
- ④ 2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안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도로안전을 위해 도로와 인접한 지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속국도는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른 도로에서는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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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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