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9월08일 6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사업자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한다면 개선명령받은날 부터 몇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이내
- ② 12일이내
- ③ 20일이내
- ④ 30일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12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2일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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