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7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
-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 ② 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 ③ 공사기간 및 공사비
- ④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는 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와 대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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