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7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것은?
- ①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 ②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 ③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④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 설치명세서 및 도면, 운영에 관한 규약은 모두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는 공동방지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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