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6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총량규제를 할 때의 필수적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총량규제는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규제 허용농도는 필요하지 않다. 규제 구역은 규제 대상 지역, 규제 오염물질은 규제 대상 오염물질, 오염물질 저감계획은 규제 대상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저감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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