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5월13일 61번
[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국토종합계혹
- ② 도종합계획
- ③ 지역계획
- ④ 지구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토계획의 구분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이다. 이 중에서 "지구계획"은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지구계획은 지역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토계획의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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