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90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얼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 ① 그 비용의 전부
- ② 그 비용의 2분의 1
- ③ 그 비용의 3분의 1
-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그 비용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주택법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중 국가는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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