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9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②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③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은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은 이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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