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8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 ① 국토해양부장관
- ② 광역시장
- ③ 시장 또는 군수
- ④ 특별시장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와 해양에 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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