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8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면적 10000m2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 ② 연면적 15000m2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 ③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 ④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의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서 주차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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