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5년03월08일 9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m2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②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③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2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2이하의 토석 채취
④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이하, 전체부피 50m2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34%)

문제 해설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²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² 이하의 토석 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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