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83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최소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적이 3만m2이상인 도시개발사업
- ② 면적이 2만m2이상인 도시개발사업
- ③ 면적이 4만m2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 ④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정답률: 63%)
문제 해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 따라서 면적이 작은 "면적이 2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2만m2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소 규모 기준으로는 면적이 큰 "면적이 3만m2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이유는 면적이 큰 개발사업일수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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