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98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6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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