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100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 ③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관할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관할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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