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3월05일 9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국내 전파법의 종류 중 기본 법령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① 전파법
  • ② 전기통신기본법
  • ③ 전파법시행령
  • ④ 무선설비규칙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파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기통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둔 법령이기 때문에 기본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전기통신기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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