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31일 9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규정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② 새로운 서비스 도입 동향
③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④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정답률: 64%)

문제 해설

"새로운 서비스 도입 동향"은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규정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동향은 주파수 이용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규정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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