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3月05일 79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①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②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
③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에 부가적인 사항 규정
④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의 기본사항 규정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에 부가적인 사항 규정"은 틀린 것이다. 이유는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와 설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에 부가적인 사항 규정"은 이 법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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