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9月23일 7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 ②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촉진
- ③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도모
- ④ 사회복지시설에 이바지
(정답률: 81%)
문제 해설
전파법의 목적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촉진,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도모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전파법은 주로 전파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시키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전파법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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