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年03月09日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② 신청자의 주파수 이용 실적
③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④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은 모두 주파수할당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신청자의 주파수 이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파수할당 시 이전에 사용한 주파수 이력이나 경험 등과 같은 실적보다는 현재의 기술적 능력과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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