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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5월20일 36번

[사무경영관리 개론]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
  • ③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④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다.
(정답률: 73%)

문제 해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물의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허용되며, 이는 영리적인 목적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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