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4월18일 25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정답률: 80%)
문제 해설
②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1. 예산이 부족한 경우2.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사업의 계획이 미약한 경우따라서, ②번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