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9월10일 52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방염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었을 때 부고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 ① 1천만원
- ② 2천만원
- ③ 3천만원
- ④ 5천만원
(정답률: 58%)
문제 해설
방염업자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방염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었을 경우, 이는 방화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을 위한 방염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화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을 위한 방염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징금의 최고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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