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53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4%)
문제 해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재난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국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소방자동차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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