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1년03월20일 53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치산자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4%)

문제 해설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미 방염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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