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49번
[소방관계법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로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 동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 ②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과 자본금 내역서
-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④ 소방시성(기계ㆍ전기분야)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정답률: 72%)
문제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과 자본금 내역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등록증과 자본금 내역서이며, 건축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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