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52번
[소방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관련규정 개정으로 정답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출제당시 기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70%)
문제 해설
해설: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기준'에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2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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