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1일 47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 ① 100
- ② 200
- ③ 300
- ④ 400
(정답률: 51%)
문제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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