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5년10월13일 18번

[과목 구분 없음]
<보기>를 통해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

①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에서는 ㉠을 지지하겠군.
②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을 인정하겠군.
③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요시하므로 ㉠을 주장하겠군.
④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에 수긍하겠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의 근거로 삼겠군."은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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