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14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가상의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일제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공출 및 배급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확보하였다.
② 회사령을 제정하여 민족 기업의 설립을 규제하였다.
③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시작하였다.
④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민족 자본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신은행령을 발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제는 경제적 지배력을 통해 조선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해 관세를 철폐하였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신은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공출 및 배급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확보하였다."가 옳은 이유는, 일제는 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공출 및 배급제는 미곡을 일정량 확보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하여 농민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농민들의 미곡 생산량을 통제하고, 조선의 식량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농민들의 생산성을 낮추어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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