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1월18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연표에서 (가)~(라) 시기의 헌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와 (나)에서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었다.
② (가)와 (다)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하였다.
③ (나)와 (다)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었다.
④ (나)와 (라)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다)와 (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일부를 추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가)와 (다)에서는 대통령의 중임이 가능하였다. 이유는 헌법 제46조에서 "대통령은 4년의 임기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제48조에서 "전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중임취소되는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큼의 임기를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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