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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0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그림은 가상 국가 (가), (나)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나타낸 것이다. A∼E 지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상호 사전 허가가 없으며, 각 국의 영해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됨.) [3점]

  • ① A - (가)국이 해양에 대한 과학 조사 활동을 함.
  • ② B - (나)국이 해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함.
  • ③ C - (나)국의 상선이 통행을 목적으로 통과함.
  • ④ D - (가)국의 잠수함이 바다 속을 통항함.
  • E - (나)국이 인공 도서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B - (나)국이 해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함.

해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바다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나)국은 자신의 EEZ 내에서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가)국의 영해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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