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8월05일 9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 )령으로 정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유역환경청장
  • ② 환경부
  • ③ 대통령
  • ④ 시,도지사
(정답률: 50%)

문제 해설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환경기술자법"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이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제도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공직자이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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