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9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②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③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④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정답률: 54%)
문제 해설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가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역시도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음"입니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의 방지시설로는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의 방지시설로는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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