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8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 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5
- ②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2
- ③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5
- ④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2
(정답률: 38%)
문제 해설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에 대한 환경적인 제약이 적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부과계수가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의 부과계수는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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