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日 89번
[건축일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 ②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은 검사 하고자하는 때의 12시간 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검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검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정답률: 3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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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검사를 하고자 할 때 12시간 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리는 이유는 관계인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서장은 검사를 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