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1월26일 59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②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③ 이.미용사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정답률: 54%)

문제 해설

이.미용사 면허증을 부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이율적이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용사 면허증이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불법적이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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