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日 87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0%)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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