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日 93번
[자연환경관계법규] 농지법령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건당)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10만원이다.
- ②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0만원이다.
-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0만원이다.
- ④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0만원이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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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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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10만원이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0만원이다.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0만원이다.
따라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0만원이다."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