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4월14일 48번
[잠수작업] 상법상 해난구조(salvage)의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중 해난구조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좌초선박의 어초
- ② 선박의 화재를 집압하는 행위
- ③ 침몰한 선박(화물)의 인양
- ④ 선박 또는 적하의 구조가 없는 인명만의 구조
(정답률: 56%)
문제 해설
해난구조란 선박 또는 인명이 해상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구조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 또는 적하의 구조가 없는 인명만의 구조"는 해난구조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해상에서 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선박 또는 적하의 구조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