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4월14일 53번
[잠수작업] 법률에 의해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잠수작업에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의 벌칙은?
- ① 500만원 과태료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4%)
문제 해설
법률에서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벌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