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9월12일 8번

[인터넷 일반]
다음은 정보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의 과정은 '심의대상 인지 → 위원(회) 상정 → 심의 → 결과통보 → 회신 접수' 순서로 진행된다.
② 심의위원(회)은 전문위원, 전문위원회,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③ 심의 및 시정 요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④ 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심의 및 시정 요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집행된다."는 정보심의제도와 관련이 없는 법령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는 정보심의제도의 대상이 어떤 정보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