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9일 58번
[임의 구분]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 벌칙은?
- ① 1월 이내의 업무정지
- ② 3월 이내의 업무정지
- ③ 6월 이내의 업무정지
- ④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정답률: 59%)
문제 해설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업무정지 기간은 해당 업무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짧은 3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