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04일 54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 ②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
- ③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 ④ 개인의 복리증진
(정답률: 86%)
문제 해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복리증진은 법의 목적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