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04일 57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해야 할 시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 ②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 ③ 주파수 국내등록
- ④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
(정답률: 64%)
문제 해설
주파수 국내등록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옳지 않습니다. 주파수 국내등록은 이미 국내에서 이용 중인 주파수를 관리하고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옳습니다.